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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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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5다206850 분묘굴이등 (차)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2015.07.23
민사	2014다236311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5.07.23
민사	2014다42110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반제품을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의 진보성 여부, 3. 단순병합과 선택적 병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특허침해소송에서 파기의 범위	2015.07.23
민사	2014다1467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1.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정하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2.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원칙적 공람공고일), 3. 무허가주택 소유자에 관한 공익사업법 부칙 제6조의 적용범위	2015.07.23
민사	2013다30301, 2013다30325(공동소송참가) 매매대금반환 (카) 파기환송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7.23
민사	2012다15336 부당이득반환등 (가) 파기환송(일부) 1.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 아파트 수분양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 해제로 인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도 소멸하는지 여부	2015.07.23
형사	2015도326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7.23
민사	2015다200111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2015.07.23
특별	2014두55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극 뇌물로 수수한 금품 상당 가액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된 경우에 이를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7.16
형사	2015도2625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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