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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 6. 24. 선고 2014다29704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적극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8.01 |
| 민사 |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5.08.01 |
| 민사 |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구상금등〕 소극 [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사례 | 2015.08.01 |
| 민사 |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극 적극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2015.08.01 |
| 민사 | 2015. 6. 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적극 [1]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농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한 사례 | 2015.08.01 |
| 특별 | 2013두21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형식적 거래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 2015.07.23 |
| 특별 | 2012두2892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다) 상고기각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 | 2015.07.23 |
| 특별 | 2012두22911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소극 1.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2. 각 개별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복수의 법정이주대책 기준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 | 2015.07.23 |
| 특별 | 2012두19496, 19502 이사선임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에게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에게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7.23 |
| 형사 | 2014도8212 식품위생법위반 (마) 파기환송 적극 냉동소라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식품첨가물로 과다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함으로써 냉동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여 강한 염기성을 띠게 하였음에도 수산화나트륨을 제대로 중화 내지 제거하지 아니한 채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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