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두41449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차) 파기자판 소극 협약의 해지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8.27 |
| 특별 | 2013두126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아) 파기환송 소극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한 경우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주식의 양도가 없어지는지 여부 | 2015.08.27 |
| 특별 | 2013두156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소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통지절차 없이 개최?심의된 후 이루어진 건축신고반려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2015.08.27 |
| 특별 | 2012두7950 토지보상금증액 (다) 파기환송(일부) 적극 1. 1995. 1. 7. 이전에 이미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 | 2015.08.27 |
| 민사 | 2013다203833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적극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 2015.08.27 |
| 특별 | 2012두2380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아) 상고기각 적극 일정한 납세자에 대하여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각 해당 조항이 각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15.08.20 |
| 형사 |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2015.08.20 |
| 민사 | 2015다204762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소극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5.08.19 |
| 민사 | 2014다201391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적극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8.19 |
| 형사 | 2013도10265 특허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일부 상이할 경우 이를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08.13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