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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206853 구상금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2015.09.10 |
| 민사 | 2014다34126 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소극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5.09.10 |
| 민사 | 2013다55300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나) 상고기각 적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무효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9.10 |
| 형사 |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사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5.09.01 |
| 형사 |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소극 적극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2]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 | 2015.09.01 |
| 형사 |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소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5.09.01 |
| 형사 |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ㆍ동일〕 적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 2015.09.01 |
| 형사 |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5.09.01 |
| 형사 |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극 적극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 | 2015.09.01 |
| 형사 |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적극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 | 201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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