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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5도9937,2015전도1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자) 상고기각 부착명령 청구서의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5.09.10 |
| 형사 | 2015도78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나)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구술로 항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고 최후진술을 마친 경우, 항소취하의 유효 여부 | 2015.09.10 |
| 형사 | 2015도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바) 파기환송(일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사이의 죄수관계(포괄일죄) | 2015.09.10 |
| 형사 | 2015도69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적극 기습추행의 미수 인정 여부 | 2015.09.10 |
| 형사 | 2015도6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 소극 1.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은행 지점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배임으로 기소된 경우,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피해자인 은행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9.10 |
| 형사 | 2014도12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 소극 배임행위로 인한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가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임의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9.10 |
| 형사 | 2012도14755 업무상횡령 (사) 상고기각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취지,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의미 | 2015.09.10 |
| 민사 | 2015다21330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소극 1.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2.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감사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사.감사) | 2015.09.10 |
| 민사 | 2015다212220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적극 1.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사이에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초과 부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임차인들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 | 2015.09.10 |
| 민사 | 2015다27545 추심금 (차) 상고기각 소극 1.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경우 은행과 발행의뢰인과의 법률관계(어음의 매매), 2.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이 표지어음과 별도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201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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