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5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종교단체인 원고가 파견 수녀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성당 밖의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15.09.15 |
| 형사 | 2015도11362 준강제추행 (가) 파기자판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15.09.15 |
| 형사 | 2015도9883 강제집행면탈 등 (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대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되는지 여부 | 2015.09.15 |
| 특별 |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5.09.15 |
| 특별 | 2013두16746 행정부작위위법 (사) 상고기각 적극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및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의 의미(=재무회계행위), 2.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9.10 |
| 특별 | 2013추524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가) 청구인용 소극 1.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2.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이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장관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효력 유무 | 2015.09.10 |
| 특별 | 2013추517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가) 청구 일부인용 소극 적극 1.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2.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의무의 존부, 3. 감사거부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의무의 존부 | 2015.09.10 |
| 특별 | 2015두414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예외적 허용) | 2015.09.10 |
| 특별 | 2013두6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적극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서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5.09.10 |
| 특별 | 2012두18325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회칙을 개정하여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축소하고 자격연장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한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5.09.10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