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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216522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마) 상고기각 상표 침해 소송에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 2015.10.15 |
| 민사 | 2014다89997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1.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택지조성원가 및 유상공급면적, 2.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위 3.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에서 격차율 반영 방법 | 2015.10.15 |
| 민사 | 2013다84568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사) 파기환송 1. 입체상표의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및 기능성 해당 여부, 2. 입체상표의 유사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2015.10.15 |
| 민사 | 2012다6425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위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2015.10.15 |
| 특별 |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 1. 실시가능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재 정도,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3.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인정 여부 | 2015.09.24 |
| 특별 | 2014추613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극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사항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5.09.24 |
| 특별 | 2015두389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개정 조특법 규정에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하자의 보완.치유 여부(소극 | 2015.09.24 |
| 특별 | 2012두139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적극 계열사에 속하는 다른 회사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공동감면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공동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50%감경만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2015.09.24 |
| 민사 | 2011다91784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 1.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 2.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들과 제3자가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5.09.24 |
| 특별 | 2014두25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09.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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