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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21560 제3자이의 (차) 파기환송 소극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 2015.10.29 |
| 민사 | 2012다14975 사해행위취소 (사) 파기환송 소극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0.29 |
| 특별 | 2013후1207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로까지 인식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에 관한 판단, 3.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2015.10.15 |
| 특별 | 2015두366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개정 조특법 규정에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개정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 및 매각허가결정을 거쳐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경우,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 | 2015.10.15 |
| 특별 | 2013두132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적극 1. 어떤 거래.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 | 2015.10.15 |
| 특별 | 2011두2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1. 소급감정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0.15 |
| 형사 | 2015도9569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차) 파기환송 소극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에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5.10.15 |
| 형사 | 2015도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주거침입 (사)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 실체적 경합범) | 2015.10.15 |
| 형사 | 2015도2662 식품위생법위반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 | 2015.10.15 |
| 형사 | 2015도18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 상고기각 소극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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