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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2도2938 수뢰 (사) 파기자판 소극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0.29 |
| 민사 | 2015다2233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한 요건 | 2015.10.29 |
| 민사 | 2015다202490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 | 2015.10.29 |
| 민사 | 2014다14641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일(= 공람공고일), 2.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무상취득 도로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5.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비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 2015.10.29 |
| 민사 | 2013다209534 손해배상 (사) 파기환송 적극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 2015.10.29 |
| 민사 | 2013다200469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에서 공사이행보증을 한 이행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5.10.29 |
| 민사 | 2013다60753 유류분반환 (마) 상고기각 소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0.29 |
| 민사 | 2013다53175 회사해산 (사) 상고기각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10.29 |
| 민사 | 2013다1051 임금지급 등 (자) 상고기각 소극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 근로자 및 정규직 직렬 통폐합에 따라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직렬전환된 근로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여, 원고들에 대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위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10.29 |
| 민사 | 2012다71138 임금 (자) 상고기각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201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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