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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두435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소극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경우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0.29 |
| 특별 | 2015두2444 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대량의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때 고손액에 대해서도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 2015.10.29 |
| 특별 | 2014두2362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5.10.29 |
| 특별 | 2013두27517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적극 경원관계에 있어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5.10.29 |
| 특별 | 2013두2393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1.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거래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각각의 제재규정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2. 보험업법상 자산거래 행위와 신용공여 행위의 구별 여부와 자산거래의 판단기준(=상대방에게 지원ㆍ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 | 2015.10.29 |
| 특별 | 2012두2882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이 사건 지역적 관련시장의 범위에 서울전역 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 2015.10.29 |
| 특별 | 2012두28728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경우) | 2015.10.29 |
| 특별 | 2010두1804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전체 사업용 토지로 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아파트 및 상가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에게 분양한 경우, 일반분양분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수한 토지 부분의 산정방법 | 2015.10.29 |
| 형사 | 2015도7559 특수절도 등 (타) 상고기각 소극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들어낸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10.29 |
| 형사 | 2014도5939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및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검사), 3.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 | 2015.10.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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