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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227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 2015.11.27 |
| 형사 | 2014도19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소극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5.11.27 |
| 민사 | 2013다211032 대여금 (카) 파기환송(일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의 취득자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액이 추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후순위사채의 매입 시) | 2015.11.27 |
| 민사 | 2013다41097(본소), 41103(반소) 근저당권말소 (사) 상고기각 소극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이어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후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위 후순위저당권자가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1.27 |
| 특별 | 2014두4334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소극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 2015.11.26 |
| 특별 | 2013두25146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1.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할 서류로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4. 12. 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규정’)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15.11.26 |
| 특별 | 2013두765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1.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허가권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공용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15.11.26 |
| 형사 | 2015도8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자) 파기환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권회복청구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015.11.26 |
| 민사 | 2013다14965 근로자지위확인 (다) 상고기각 소극 1. 개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른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사법상의 권리 부여), 2.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2015.11.26 |
| 특별 | 2015두29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판단시 고려할 사항, 2.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판단 방법(☞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 판단), 3. 위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시 그 처분의 상대방(☞ 대규모점포 개설자), 4. 위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및 고려요소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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