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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84162 사해행위취소 등 (타) 상고기각 적극 1.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 2015.12.10 |
| 민사 | 2012다1606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소극 1. 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감사 또는 사외이사에게 그 회사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의 ‘중요사항’의 의미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표시의 판단기준시점 | 2015.12.10 |
| 형사 |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 적극 [1]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가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 2015.12.10 |
| 형사 |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상고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5.12.10 |
| 형사 | 대전지법 2015. 9. 3. 선고 2014노3176 판결 〔재물손괴〕: 상고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15.12.10 |
| 조세 |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甲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甲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5.12.10 |
| 조세 | 울산지법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甲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乙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甲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위 사고가 甲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5.12.10 |
| 조세 |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상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甲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2015.12.10 |
| 가사 | 서울가법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혼〕: 상고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 2015.12.10 |
| 가사 | 창원지법 2015. 7. 9.자 2014브67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확정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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