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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85417 입회금반환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의 의미, 2. 영업양도로 인한 골프장 영업주체의 변경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5년의 입회기간이 경과 후 탈회시 입회금을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 | 2015.12.23 |
| 민사 | 2013다17124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적극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2015.12.23 |
| 민사 | 2012다202932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적극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전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12.23 |
| 형사 |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강제추행〕 적극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 2015.12.15 |
| 형사 |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 소극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2.15 |
| 형사 |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 등〕 적극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 | 2015.12.15 |
| 형사 |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극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12.15 |
| 형사 |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소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2.15 |
| 조세 |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는지 여부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정한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의 의미 /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과거의 사업실적 등을 토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것으로 구분하... | 2015.12.15 |
| 조세 |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손실보상금등〕 소극 적극 [1]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 |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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