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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3두25924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카) 파기환송 소극 이 사건 라면가격 합의의 성립 여부 | 2015.12.24 |
| 형사 | 2013도8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차) 상고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2015.12.24 |
| 민사 | 2015다200838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5.12.24 |
| 민사 | 2014다49241 손해배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극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5.12.24 |
| 특별 | 2013두224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배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2.23 |
| 특별 | 2013두196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의 발생시기와 공제・차감의 방법 | 2015.12.23 |
| 특별 | 2012두8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소득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 | 2015.12.23 |
| 형사 | 2013도15113 공직선거법위반등 (아) 파기환송 트위터를 통해 계속적으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그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15.12.23 |
| 민사 | 2015다2101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채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2.23 |
| 민사 | 2013다8844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에 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중요사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15.12.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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