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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3두17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열거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1.14 |
| 형사 | 2015도1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차) 상고기각 적극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 2016.01.14 |
| 형사 | 2012도1006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적극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가 강행규정인지 | 2016.01.14 |
| 민사 | 2015다21973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상원인의 흠결’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 2016.01.14 |
| 민사 | 2015다218075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 하였음에도,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시행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 혜택을 계속 이용한 경우, 위 할인지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긍정) | 2016.01.14 |
| 민사 | 2015다50200 해약환급금 (아) 파기환송 적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 2016.01.14 |
| 민사 | 2015다6302 재보험금 (바) 상고기각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그 효과 | 2016.01.14 |
| 민사 | 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소극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를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6.01.14 |
| 민사 | 2013다219142 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종전 구분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구분행위 철회 또는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의 소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2016.01.14 |
| 민사 | 2013다84643 단체교섭응낙청구 (다) 상고기각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결정된 날’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지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 201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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