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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甲이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2016.01.15 |
| 특별 |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6.01.15 |
| 민사 |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적극 [1]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 | 2016.01.15 |
| 민사 |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대여금등〕 소극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2016.01.15 |
| 민사 |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청구〕 소극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의 효력(=일부 또는 전부 무효) / 위약벌 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 2016.01.15 |
| 민사 |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적극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사용’에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6.01.15 |
| 민사 |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적극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 2016.01.15 |
| 민사 |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나 누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 | 2016.01.15 |
| 특별 | 2015후1911 거절결정(상) (차) 상고기각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2016.01.14 |
| 특별 | 2013후2873, 2880(병합) 등록무효(특) (사) 상고기각 진보성 판단에서 발명과 선행문헌의 대비방법 | 201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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