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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가사 | 2014으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바) 파기환송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방법 | 2016.01.26 |
| 특별 | 2015스451 재산분할 (아) 파기환송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16.01.25 |
| 형사 |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강간〕 소극 적극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실... | 2016.01.15 |
| 형사 |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1] 피고인이 상표권자 甲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두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 | 2016.01.15 |
| 형사 |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적극 국가기술자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16.01.15 |
| 형사 |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소극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 2016.01.15 |
| 조세 |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6.01.15 |
| 조세 |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1.15 |
| 특별 | 2015. 12. 10. 선고 2015두46505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소극 [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종전 상이등급 결정과 상이등급 개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종전 상이등급 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상이등급결정의 하자를 들어 상이등급 개정 여부에 관한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016.01.15 |
| 특별 |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소극 적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및 법규상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구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 및 추가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 2016.01.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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