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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5. 12. 23. 선고 2015두4334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2016.02.01 |
| 조세 | 2015. 12. 23. 선고 2013두224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극 [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제22조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의 의미 및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이 시행된 후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제대상 투자 당시에 시행 중인 규정에 의하여 배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바로잡는 ... | 2016.02.01 |
| 조세 |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 | 2016.02.01 |
| 조세 |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소극 [1]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소비세 징수 유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 | 2016.02.01 |
| 조세 |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2016.02.01 |
| 조세 |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극 [1]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지분 상호 교환 또는 매매) /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 [2]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2.01 |
| 특별 |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소극 [1]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환경부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29조 제6항이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2] 한국환... | 2016.02.01 |
| 민사 | 2015. 12. 29.자 2014마1157 결정 〔회생〕 [1]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2]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으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02.01 |
| 민사 |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구상금〕 적극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 | 2016.02.01 |
| 민사 |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손해배상금〕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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