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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다227455 위자료 (가) 상고기각 적극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4.29 |
| 민사 |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소극 재심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같은 사건으로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들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재심무죄판결 확정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 2021.04.29 |
| 민사 |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소극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적용되어 무단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2. 무단점유자가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1.04.29 |
| 민사 |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소극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실행되자 회원 A의 명의로 경락을 받고 다른 회원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안에서, 1. 피고를 근저당권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1.04.29 |
| 민사 | 2017다261943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 여부 | 2021.04.29 |
| 민사 | 2016다22487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 | 2021.04.29 |
| 민사 |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21.04.29 |
| 민사 |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적극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현재 판례의 유지 여부 | 2021.04.22 |
| 특별 |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2021.04.15 |
| 형사 | 2020도16468 사기 등 (아) 파기환송 소극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4.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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