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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춘천지법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징계처분 취소청구의소〕: 항소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가사 | 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가사 | 서울가법 2015. 11. 9.자 2013느합95 심판 〔재산분할등〕: 확정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민사 | 서울북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가합251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확정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丙 등은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민사 |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 | 2016.02.10 |
| 민사 | 울산지법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확정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형사 |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소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 2016.02.01 |
| 형사 |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적극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 | 2016.02.01 |
| 형사 |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적극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 2016.02.01 |
| 조세 | 2015. 12. 23. 선고 2015두5008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소극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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