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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 2016.02.15 |
| 민사 |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임금〕 적극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 | 2016.02.15 |
| 민사 |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손해배상(기)〕 적극 [1]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어느 문서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 | 2016.02.15 |
| 형사 | 서울서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확정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형사 | 서울서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노172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상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형사 | 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확정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특별 |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특별 |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특별 | 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6.02.10 |
| 특별 |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2016.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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