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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극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한 경우,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내에 싱가포르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싱가포르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본질적이고 중... | 2016.02.15 |
| 조세 |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지 여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및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국외) | 2016.02.15 |
| 조세 |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극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2.15 |
| 조세 |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극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증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6.02.15 |
| 가사 |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이혼〕 적극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 2016.02.15 |
| 민사 |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를 수령하여 보유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 | 2016.02.15 |
| 민사 |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해약환급금〕 적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사업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의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2016.02.15 |
| 민사 |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재보험금〕 소극 적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6.02.15 |
| 민사 |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6.02.15 |
| 민사 |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건물철거등〕 적극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 전 개개의 구분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6.02.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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