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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3두19004 시정명령 등 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잠수함 담합 사건]잠수함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와 A사가 각 입찰분야별로 나눠먹기로 하는 경쟁제한적인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 2016.02.18 |
| 특별 | 2013두7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친박연대 사건]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2.18 |
| 특별 | 2012두1555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적극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사건]1.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 2016.02.18 |
| 형사 | 2015도17115 사기 등 (바) 파기환송(일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는 사건]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됨에도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며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바로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02.18 |
| 민사 | 2015므654, 661(반소) 혼인의 무효 등 (타) 파기환송 소극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2.18 |
| 민사 | 2014다11550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카) 파기환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의 의미(공고기간 만료일) | 2016.02.18 |
| 형사 |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6.02.15 |
| 형사 |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 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 가산금 제도의 도입 취지 / 영양사․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016.02.15 |
| 형사 |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외〕 소극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 | 2016.02.15 |
| 특별 |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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