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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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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확정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3.10
형사	2015도15101 사기등 (바) 상고기각 소극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2.19
형사	2015도12980 상관살해등 (마)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2.19
민사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등 (아) 파기환송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2.19
특별	2015두53640 공원용지해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해제 입안제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2016.02.18
특별	2015두50474 사업전부정지 등 처분 취소 (아) 상고기각 적극 [허위대폐차신고를 이용한 불법증차에 관한 사건]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정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2.18
특별	2015두409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소극 [종중의 지방세 면제사건]종중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2016.02.18
특별	2015두336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아) 파기자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되는 사건]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016.02.18
조세	2014두35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1.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원칙적 적극),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제...	2016.02.18
조세	2013다206610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자판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1.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의 징수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은 채 강제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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