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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2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강행규정) | 2016.04.15 |
| 민사 |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소극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6.04.15 |
| 민사 |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적극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배당 방법 /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6.04.15 |
| 민사 |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관리비〕 적극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2] 대규모점포의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 범... | 2016.04.15 |
| 민사 |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적극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 [2]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2016.04.15 |
| 민사 |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 지역농업협동조합 대의원회의 감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감사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위임 유사의 관계)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04.15 |
| 민사 |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 | 2016.04.15 |
| 민사 |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 〔수익금〕 소극 [1]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 및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개발신탁에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2016.04.15 |
| 특별 |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적극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업무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4.12 |
| 특별 | 2014두262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차) 상고기각[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이하 ‘이 사건 규정’)의 의미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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