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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 2016.04.28 |
| 민사 | 2014다20558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하나원에 입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질환자인 경우, 하나원장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 2. 하나원장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라고 믿고 정신질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원에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6.04.28 |
| 민사 | 2013다56167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나) 파기자판(각하)[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저작물로 취급되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결정 기준, 2. 위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3. 구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송권과 대여권이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저작권의 종류로 도입된 경우 위 음반에도 해당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6.04.28 |
| 조세 | 2015두52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과세예고 통지 누락 사건] 소극 적극 1.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4.15 |
| 민사 | 2015도11040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6.04.15 |
| 민사 | 2015다5911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1. 하도급계약조건의 손해배상 규정의 해석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해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손해배상의 범위 | 2016.04.15 |
| 형사 |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극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6.04.15 |
| 형사 |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소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4.15 |
| 조세 |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적극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 2016.04.15 |
| 특별 |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및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방법 | 201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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