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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 (카) 파기환송 소극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2016.05.04 |
| 형사 | 2016도2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 파기환송[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 2016.04.29 |
| 형사 | 2015도5665 배임 (다)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승낙하여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6.04.29 |
| 민사 | 2015다71177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소극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4.29 |
| 민사 | 2014다2104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당사자 사망과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사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사망 시 소의 적법 여부 및 상속인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 | 2016.04.29 |
| 조세 | 2015두5925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사유] 소극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6.04.28 |
| 특별 | 2015두391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 사건] 소극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의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4.28 |
| 특별 | 2014두111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 2016.04.28 |
| 형사 | 2012도14516 사기 (자)파기환송(일부)[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그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6.04.28 |
| 민사 | 2015다13690 대여금 (카) 파기환송(일부)[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사건]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4.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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