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5도20322 공무상표시무효 (카) 파기환송 소극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킨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6.05.12 |
| 형사 | 2015도1369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 상고기각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6.05.12 |
| 형사 |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5.12 |
| 민사 | 2016다20072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타인 권리의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2016.05.12 |
| 민사 | 2015다243347 보험금 (타) 파기환송[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6.05.12 |
| 민사 | 2015다23498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불이행으로 개설된 모용계좌의 피모용자가 사기범의 기망행위로 위 모용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오인하여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2016.05.12 |
| 민사 | 2014다72715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은평뉴타운 기자촌 구역 사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등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있은 경우, 종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구역상 유보지(=이 사건 기자촌)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 2016.05.12 |
| 민사 | 2013다62261 손실보상등 (아) 상고기각 [해상사격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사건]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관한 해석 | 2016.05.12 |
| 민사 | 2013다4938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 2016.05.12 |
| 민사 | 2013다1570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자판(각하)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한 경우, 이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주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6.05.12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