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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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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조세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2]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5.15
특별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16.05.15
특별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적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의 뇌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6.05.15
민사	2016. 4. 18.자 2015마2115 결정 〔면책취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016.05.15
민사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청구이의〕 소극 [1]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2]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으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5.15
민사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이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2] 계약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기 위한 요건[3]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	2016.05.15
민사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손해배상(기)〕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016.05.15
민사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2]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나 소송자료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3] 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	2016.05.15
조세	2016두30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관한 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016.05.12
특별	2013추53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원고 패 소극 울진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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