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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5도16701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반) (마) 상고기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2016.05.26 |
| 민사 | 2014다20466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정해진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2016.05.26 |
| 민사 | 2014마1427 회생 (라) 재항고기각 소극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는지 여부 | 2016.05.25 |
| 특별 | 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 (자) 파기환송[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 소극 1.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명예퇴직수당액 추가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2. 이 경우 자신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법령이 정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형태(=공법상 당사자소송), 3.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 2016.05.24 |
| 형사 | 2015도10254 폭행 등 (나) 파기환송(일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 2016.05.24 |
| 민사 | 2015다25057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2016.05.24 |
| 민사 | 2012다87898 소유권확인 (자) 상고기각 1.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 토지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 | 2016.05.24 |
| 형사 | 2014도6992 횡령 (사) 파기환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소극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6.05.19 |
| 민사 | 2009다66549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05.19 |
| 형사 |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 | 201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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