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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 4. 28. 선고 2015다221286 판결 〔제3자이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목적물마다 특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특정의 정도 | 2016.06.01 |
| 민사 |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 (자)〕 소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위탁한 경우, 운전을 위탁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3]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 2016.06.01 |
| 민사 |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 | 2016.06.01 |
| 민사 |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소극 적극 [1]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저작권법에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가 원저작자와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되는지 여부 /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의 의미 및 음반의 제작에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2]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 | 2016.06.01 |
| 민사 |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소극 적극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2]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 | 2016.06.01 |
| 특별 | 2014두44274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체결제되었으나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양도자) | 2016.05.27 |
| 특별 | 2013두1126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타) 상고기각 [ATM 기기 가격 등 담합 사건] 가격담합 이전에 이미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납품만이 담합기간에 이루어진 매출액 부분이 있음이 드러난 경우, 그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05.27 |
| 민사 | 2015다77212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일부)[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공용부분이었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개조하여 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되는지 여부 | 2016.05.27 |
| 민사 | 2014다230894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사해행위취소 사건] 1.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자취... | 2016.05.27 |
| 특별 | 2014후2061 등록무효(특) (차) 파기환송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건]물건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의 재현 정도 | 201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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