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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적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6.06.01 |
| 형사 |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배임〕 소극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6.06.01 |
| 형사 |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 소극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06.01 |
| 조세 |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6.01 |
| 특별 |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소극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6.01 |
| 특별 |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적극 [1]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가 필요한지 여... | 2016.06.01 |
| 가사 |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이행명령〕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 2016.06.01 |
| 민사 |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 77601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적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전에 항소심 단계에서 제기된 반소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종결된 경우,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6.06.01 |
| 민사 |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청구이의〕 소극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6.01 |
| 민사 |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 | 201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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