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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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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3두1638 조례무효확인 (가) 파기환송[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소극 원고가 ‘종전의 먹는샘물 판매사업자 지위를 일정 기한까지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 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6.06.10
민사	2014다200763 채무부존재확인 등 (아) 파기환송 소극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6.10
특별	2014후614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주지형태에 의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16.06.09
조세	2016두336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적극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6.06.09
조세	2013두23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1.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증자사유 발생일 다음날’의 의미(= 권리락일), 2. 이 경우 증자절차 진행 중 매매거래정지가 있었다면 그 정지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및 정지기간 중에 권리락일이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3.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로 인한 권리락 조치일이 증여일 이후라도 평가기간의 종기는 증여일 이후 2월이 되는 날인지	2016.06.09
민사	2015다2227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적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승계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6.06.09
민사	2015다200258 구상금 (타) 파기환송 소극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책임이 긍정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해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6.09
민사	2014다82491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종전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천징수의무자)	2016.06.09
민사	2013다215676 건물명도 (사) 상고기각[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등의 유무	2016.06.09
형사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모공동정범에서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사실의 특정 정도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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