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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841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특허청 심사관이 甲 미국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여 국제등록된 출원상표․서비스표 “That"s Good Science”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6.06.10 |
| 특별 |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 소〕: 항소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6.06.10 |
| 특별 | 부산지법 2016. 4. 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 소〕: 확정 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6.06.10 |
| 민사 |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2016.06.10 |
| 민사 |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6.06.10 |
| 민사 | 광주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확정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 2016.06.10 |
| 민사 | 인천지법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2016.06.10 |
| 특별 | 2016두33186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나) 파기환송 소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규정(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과 관련하여,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되지만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문언을 근거로 7급 8122... | 2016.06.10 |
| 조세 | 2015두603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증빙미수취 가산세의 과세요건] 소극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2016.06.10 |
| 조세 | 2014두3978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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