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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가사 |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 소극 적극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6.07.01 |
| 민사 |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건물명도〕 소극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여부 | 2016.07.01 |
| 민사 |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정정보도등〕 1.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언론기관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하여 보도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2016.07.01 |
| 민사 |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소극 적극 1.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수인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7.01 |
| 민사 |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1.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 | 2016.07.01 |
| 민사 |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채권자가 계약을 준비․이행하면서 지출하였으나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을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2. 영국법상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의 의미 및 이는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수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the same damage)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 | 2016.07.01 |
| 민사 |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 적극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 | 2016.07.01 |
| 민사 |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구상금〕 적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16.07.01 |
| 민사 |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회생〕 소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취지 및 내용 /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회생계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는지 여부 외 | 2016.07.01 |
| 민사 |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소극 적극 1.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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