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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마223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소극 기업의 각종 문서가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중 하나인 자기이용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 | 2016.07.01 |
| 형사 |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2016.07.01 |
| 형사 |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저작권법위 반)〕 소극 적극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6.07.01 |
| 형사 |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 죄명: 배임증재)〕 소극 1.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공사 발주처의 입찰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공사업자에게 알려주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고 공사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 돈의 성격을 타인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것인지, 공동의 사기 범행에 따라 편취한... | 2016.07.01 |
| 형사 |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적극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7.01 |
| 특별 |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 1.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 2016.07.01 |
| 조세 | 2016. 5. 27. 선고 2014두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주권 등의 양도자) | 2016.07.01 |
| 특별 |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적극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7.01 |
| 특별 |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적극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사업자 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16.07.01 |
| 특별 |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소극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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