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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확정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2016.07.10 |
| 특별 |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6.07.10 |
| 특별 | 2016. 4. 28. 선고 2015구합1759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 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6.07.10 |
| 가사 |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6.07.10 |
| 가사 | 2016. 4. 22.자 2016느단50118 심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항고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6.07.10 |
| 민사 | 2016. 5. 3.자 2016카합50133 결정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확정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6.07.10 |
| 민사 |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보험금〕: 확정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 | 2016.07.10 |
| 조세 |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판단방법 | 2016.07.07 |
| 조세 |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적극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의제대상인지 여부, 2. 자가공급 의제대상이 된 재화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7.07 |
| 민사 | 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법무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 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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