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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부당이득금〕 적극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외에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16.07.15 |
| 민사 |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여이자금〕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기준 외 | 2016.07.15 |
| 민사 |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 | 2016.07.15 |
| 특별 | 2015후1348 거절결정(상) (카) 파기환송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6.07.14 |
| 특별 | 2015두4884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 2016.07.14 |
| 특별 | 2015두465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적극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및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 중 행정청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 이행강제금 외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2016.07.14 |
| 특별 | 2015두4167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적극 원심이 구 국토계획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개별적 위법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재처분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그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 2016.07.14 |
| 특별 | 2014두47426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7.14 |
| 조세 | 2014두452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적극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납부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7.14 |
| 조세 | 2014두43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미 | 2016.07.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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