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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2016.07.27 |
| 민사 |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2016.07.22 |
| 형사 | 2013도85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소극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 | 2016.07.21 |
| 형사 | 2016. 6. 14.자 2015모1032 결정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소극 적극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및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 | 2016.07.15 |
| 형사 | 2016. 6. 10. 선고 2015도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가 행정행위의 ‘철회’인지 여부 | 2016.07.15 |
| 형사 |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소극 적극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 2016.07.15 |
| 형사 |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소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 | 2016.07.15 |
| 형사 |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 소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7.15 |
| 특별 |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등록무효(디)〕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6.07.15 |
| 조세 |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극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2]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증명 정도 | 201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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