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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14483, 214490(병합)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ㆍ행사기간에 관한 해석 | 2016.07.29 |
| 민사 | 2015다56086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유효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로부터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함으로써 신탁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6.07.29 |
| 민사 | 2015다33656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 2016.07.29 |
| 특별 | 2016두36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공익법인인 원고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불균등 감자로 인해 증가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2016.07.27 |
| 특별 | 2015두469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관계 | 2016.07.27 |
| 특별 | 2015두46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적극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 2016.07.27 |
| 특별 | 2015두4595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정한 ‘제소기간 연장’이 행정심판 이외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6.07.27 |
| 특별 | 2016두3607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지 | 2016.07.27 |
| 특별 | 2013두17923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선박계류시설의 의미에 관한 해석 | 2016.07.27 |
| 민사 |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적극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이러한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 2.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그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 | 201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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