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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 6. 23. 선고 2015다52190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적극 [1]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 및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체법적인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2] 甲 유한회사가 乙 유한회사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丙 유한회사가 甲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등기까지 마치자, 乙 회사가 공정... | 2016.08.01 |
| 민사 | 2016. 6. 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극 [1]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기준 시기(=청산금 평가액 통지 시)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인 특약에 따라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 2016.08.01 |
| 민사 | 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보험금〕 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2016.08.01 |
| 민사 |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분담금연체이자반환〕 적극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의 의미(=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 /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지 여부 | 2016.08.01 |
| 민사 | 2016. 6. 23. 선고 2013다66287 판결 〔손해배상(기)등〕 적극 [1]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이 위 조항에 따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주택분양보증인이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까지 한 경우에도 마... | 2016.08.01 |
| 민사 |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 이의신 소극 적극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2]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때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인지 여부 [3]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 | 2016.08.01 |
| 민사 | 2016. 6. 17.자 2016마371 결정 〔항소비용〕 소극 적극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2]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사임하였더라도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항소심법원... | 2016.08.01 |
| 형사 | 2015도19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점수를 적립하여 발급․교부한 멤버십카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와 관련하여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및 이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의 고의 유무 | 2016.07.29 |
| 형사 | 2014도16517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공동창작의사 판단기준 | 2016.07.29 |
| 민사 | 2016다220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의제 여부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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