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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성공보수금〕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08.15 |
| 민사 |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극 적극 [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법원이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8.15 |
| 민사 |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 소극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6.08.15 |
| 형사 | 청주지법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협박〕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6.08.10 |
| 형사 | 서울북부지법 2016. 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2016.08.10 |
| 형사 |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 2016.08.10 |
| 형사 | 청주지법 2016. 5. 12. 선고 2015노1375 판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6.08.10 |
| 특별 | 특허법원 2016. 6. 2. 선고 2015허6619 판결 〔거절결정(상)〕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의류 판매대행업 등으로 하는 乙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이 거절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6.08.10 |
| 특별 |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6허816 판결 〔등록무효(상)〕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6.08.10 |
| 특별 |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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