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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 적극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적극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 면책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양수금〕 소극 적극 [1] 지명채권 양도의 의미와 법적 성질 /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적극 [1]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의 법적 성질(=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 및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손해배상〕 적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방법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소극 [1]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정한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제26조 제1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 제26조 제1항,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한민국) / 위 각 조 ...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 甲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乙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丙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丙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丙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이 ‘甲 회사 → 乙 회사 → 丙 회사 → 甲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乙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 | 2016.08.15 |
| 민사 |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기타(금전)〕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 2016.08.15 |
| 민사 |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 소극 적극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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