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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두51132 유가보조금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적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근거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6.08.17 |
| 특별 | 2015두485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상법 제409조는 제1항에서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2016.08.17 |
| 민사 | 2016다22299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6.08.17 |
| 민사 | 2016다2187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6.08.17 |
| 민사 | 2014다235080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16.08.17 |
| 민사 | 2014다533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 2016.08.17 |
| 형사 |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적극 [1]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조의 정도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 | 2016.08.15 |
| 형사 |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 2016.08.15 |
| 형사 |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관세법위반〕 소극 [1]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한 물품의 ‘가격’의 의미(=구입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가격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8.15 |
| 특별 |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거절결정(상)〕 [1]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형상표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 /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청 심사관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 | 2016.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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