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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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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4두15580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사건] 하천구역 편입 후에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및 그 등기명의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에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	2016.08.24
민사	2016다204653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소극 1. 저작권법 제105조의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도 제한되는지,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2016.08.24
민사	2014다9212 대여금 (라) 파기환송 [상호속용 영업임대차 사건] 소극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16.08.24
특별	2016후663 등록취소(상) (가) 상고기각 [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러한 사용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08.18
특별	2015두5039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의 판단	2016.08.18
특별	014두42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 제2-2호의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 및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	2016.08.18
특별	2014두36235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사유 및 그 판단기준	2016.08.18
특별	2014두10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원인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8.18
형사	2015도19521 변호사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소극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추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등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6.08.18
민사	2013다90402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이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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