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두33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16.08.29 |
| 특별 | 2014두45956 영업정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1.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이 별개의 감경에 해당하여,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전자에 따른 감경을 한 후 별도로 후자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8.29 |
| 특별 | 2012두27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 | 2016.08.29 |
| 형사 | 2014도14364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적극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수 일정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반복적으로 거액의 외국환을 은행에서 환전하여 다수의 계좌에 분산 이체하면서 환전대장에 고객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환전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 2016.08.29 |
| 민사 | 2015다236547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1.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압류명령 유효, 전부명령 원칙적 무효), 2. 대위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 2016.08.29 |
| 민사 | 2013다50466 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회사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그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및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8.29 |
| 특별 | 2013두14610 보육수당지급 (카) 상고기각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 2016.08.25 |
| 민사 | 2016다2840 대여금 (차) 상고기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변제충당 방법과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 2016.08.25 |
| 특별 | 2016두35762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반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8.24 |
| 특별 | 2016두32589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해병대 교육훈련 중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어깨 탈구의 부상을 입은 것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16.08.2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