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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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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 적극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및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장 등의 기재 외에 소송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6.09.01
민사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사해행위취소〕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6.09.01
민사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하자보수금등〕 [1]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 등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甲 등이 소 제기를 통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	2016.09.01
특별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적극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6.08.30
특별	2015두60617 폐업처분 무효확인 등 (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홍준표 도지사가 조례 제정․공포 전에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상화명령이나 국회의 개원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들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8.30
특별	2015두5209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매자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상표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한 경우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의 대가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2016.08.30
특별	2015두5109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농기계 신고가격 공동행위 및 장려금률 공동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08.30
민사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016.08.30
민사	2015다255265 건물명도 (다) 상고기각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	2016.08.30
특별	2016후878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자유실시디자인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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