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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9.01 |
| 특별 |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 2016.09.01 |
| 특별 |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적극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9.01 |
| 민사 |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적극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정한 ‘패소한 때’의 의미 /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9.01 |
| 민사 |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 및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3] 甲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폐쇄조치를 하자,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乙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주거권,... | 2016.09.01 |
| 민사 |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丙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丙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丁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丁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임의경매개시결정과 乙 등의 경매신청에 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절차에서 乙 등과 丁만 배당을 받았는데, 乙 등이 丁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丁이 근저당권 등 양도의 유․무... | 2016.09.01 |
| 민사 |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적극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2016.09.01 |
| 민사 |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사해행위취소〕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09.01 |
| 민사 | 2016. 7. 27. 선고 2016다203735 판결 〔손해배상〕 甲 은행 직원인 乙이 甲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여 현금화한 다음 丙 은행에 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丙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는데, 甲 은행이 자기앞수표에 관한 피사취신고를 하여 丙 은행이 발행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고 지급제시기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앞수표상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가 없어 丙 은행이 발행자금을 그... | 2016.09.01 |
| 민사 |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배당이의〕 적극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 실행 방법 [2]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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