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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8. 24. 선고 2014두634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적극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 | 2016.09.15 |
| 특별 |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 | 2016.09.15 |
| 특별 |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소극 적극 [1]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되는지 여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16.09.15 |
| 민사 |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추심금〕 적극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회사는 신의칙을 근거로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9.15 |
| 민사 |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09.15 |
| 민사 |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1]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 2016.09.15 |
| 민사 |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 〔손해배상〕 적극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2016.09.15 |
| 민사 |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대여금〕 소극 [1]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및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09.15 |
| 민사 |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재단법인 정관에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에게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비상근 이사 등이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경우,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2016.09.15 |
| 민사 |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제3자이의〕 적극 [1]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는지 여부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01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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