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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 소극 적극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2016.09.15 |
| 특별 | 2016. 8. 18. 선고 2015후789 판결 〔거절결정(상)〕 소극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2016.09.15 |
| 조세 | 2016. 8. 24. 선고 2014두56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1]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간접검증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 검증 제도를 둔 취지 /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6.09.15 |
| 조세 |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소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2016.09.15 |
| 조세 |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09.15 |
| 특별 |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6.09.15 |
| 특별 |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소극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 2016.09.15 |
| 특별 |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 2016.09.15 |
| 특별 |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손실보상금〕 소극 적극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에 과실이 없는 경우, 민... | 2016.09.15 |
| 특별 |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손실보상금〕 적극 [1] 하천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기준의 해석 | 201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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